김병욱 金炳旭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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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종별, 지역별 병상의 과잉 공급 및 편차를 억제하고, 취약지에는 적정 병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병상 관리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국군조직법」 제정 이후 군 복무 중 발생한 각종 사망사고 중 그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폭넓게 기여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26명 법률 확정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교정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주거안정 지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퇴직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으로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교정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범을 억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하고(안 제32조제4항ㆍ제5항 신설), 범죄에 대한 응보적 관점의 구시대적 용어인 ‘행형’을 재사회화의 관점인 ‘교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이하인 사람이 입원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보호 및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법률 확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수용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교도작업을 개선하며, 수형자의 교정ㆍ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정한 시설과 인력의 확보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사업을 현실적인 수요에 맞추어 추가하고 주무관청 등은 연합회와 지회의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간 계약 체결 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러닝사업자 간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러한 금지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지능형 로봇 관련 정책을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고, 지능형 로봇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공공부문 로봇 활용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제품의 의미를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제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인기업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법률 확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경영공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에 사학연금을 비롯한 모든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신동근 등 13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모든 법인부담금 항목에 대해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부담금의 무분별한 학교 부담을 줄여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3명 폐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사는 피고인의 유ㆍ무죄를 판단할 때에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고, 배심원의 평결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평결은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하며, 배심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무죄를 평결하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 중 배심원의 사실인정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에서 19세 미만의 자녀 및 손자녀가 입소 후 19세 이상이 되더라도 퇴소하지 않고 입소자격자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도록 하고, 입소자격자가 사망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노인복지주택에서 퇴소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 또는 설치한 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연 1회 이상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 노인들이 가족들과 걱정 없이 안락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 및 노인돌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가 횡단보도 횡단 시에는 휴대폰, 영상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에는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판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독단을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한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5명 폐기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가치’를 시민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절히 조정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외부위탁 규정과 전문인력 양성조항을 삭제하며, 인성교육 평가의무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성을 갖춘 시민육성”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박경미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법률 확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매 입학연도의 3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입학전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실을 법률에 반영하고 해석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한편, 단순한 지지선언을 위한 모임이나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간담회 등의 개최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송옥주 등 13명 폐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우선고용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권역으로 확대하여 해당 기관이 이전한 지역 생활권에 소재하는 학교 출신자가 이전 공공기관에 우선고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1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도 선거법 90조, 93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듯 위 조항의 폐지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 유승희 등 32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및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확대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및 주택구입비용·전세자금 지원 등의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최초 10일을 유급으로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등 31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등 3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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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임금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제109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함 신창현 등 17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대하여 시행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1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투표율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서 간사 간의 협의가 불가능하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위원회 운영에 활력을 도모하고 상생과 협치의 의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김성수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여 일반 고용노동 행정 분야와 근로감독 분야 전반을 독립적으로 운용함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분야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함 신창현 등 16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등 10명 폐기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법률 확정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의한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비율을 현행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2018년 12월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며 추가로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하도록 하여 복지재단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개선도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등 14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경우에도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후보자 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일정수의 선거사무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공약 및 자질에 대하여 충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부담상한제가 본래의 도입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함에 있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구간을 나누어 정하되, 각 구간에 속한 가입자 연평균소득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어선에 한정하여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 어선의 선장으로 7년 이상 승선한 사람도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수석조사관 및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고, 수급자의 자활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관련 규정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권미혁 등 13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권미혁 등 13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법 체계 상의 미비점을 반영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2명 반영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광활동의 장애인 차별금지정책의 근거를 만들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손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의 투자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대학교육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립대학교의 적립금을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9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 휴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박경미 등 13명 폐기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는 공탁을 할 때에 공탁물을 수령할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현행법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형사공탁의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사람의 인적사항 대신 해당 형사사건이 다뤄지는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성범죄 등의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경미 등 15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 제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다른 연금제도와의 법적 형평성을 도모하고 군인연금 분할 절차와 관련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이찬열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의 휴가일수를 늘리고 근로자의 무급휴가 신청시 사업자에게 무급휴가 지급의무를 부여하며 조산 가능성을 진단 받은 산모도 법의 규정에 포함시켜 보호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도 버스와 지하철과 같이 환승할인과 관련한 정책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약철회 기간을 7일에서 7영업일로 수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및 역학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법에서 명시하여 역학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8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실업하였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하여 간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되, 간병수당의 지급 대상·범위·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간병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한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 대하여 출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을 이용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요양급여의 내역, 본인일부부담금 및 그 외에 부담한 비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보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며 부당이득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자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단체의 보호·육성 및 환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미세먼지·황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송옥주 등 2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영유아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을 포함시켜 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소형카메라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초소형카메라를 소지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초소형카메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초소형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성매매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관광사업자의 경우 관광사업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성매매 교육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 성매매 관광을 근절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3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과 현행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3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고향기부금의 모집·접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의 특례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상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에서는 고향기부금을 제외하여 세제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32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3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21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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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동 기금의 용도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배제함으로서 동 사업의 예산을 담당부처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복원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2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확대하고, 여성화장실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하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매년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여성의 화장실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1명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민감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자의적인 제공 및 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21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등 11명 폐기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올바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땅에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 역사적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선열들의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항구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려는 것임 조승래 등 60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에 법원, 검찰청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변호사연수교육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박주민 등 21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IP 정보 등의 제공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본인확인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달성 시 IP정보 등을 즉시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가유치하는 경우 및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신체·의류·휴대품 검사 및 건강진단과 같은 일반 수용자에 대한 신입자 입소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9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와 미숙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 등 16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현행법에서 정한 입원진료에 따른 의료 지원 이외에 치료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미숙아로 태어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의안을 홍보하고, 영문 외에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국회 홈페이지 및 주요국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법 상의 결의안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폐기 -
청년기본법안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청년정책을 제도화하고 국민의 세대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6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현충시설의 관리에 있어 재외공관에 관리임무를 부여하고, 현충시설에 대한 조사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외 현충시설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고자 함 심재권 등 42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으로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3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퇴하거나 등록무효되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