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7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의안을 홍보하고, 영문 외에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국회 홈페이지 및 주요국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법 상의 결의안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결의안은 국회가 대내외적으로 국회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대부분 그 대상이 대외정책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현재 국회의 의안실무에서는 가결된 결의안이 대외적인 사항인 경우 결의안의 주문내용을 결의문으로 작성하여 국내외의 소관기관에 발송하고 있고, 국외 발송의 경우 국회의장 서한과 결의문 번역문을 첨부하여 외교부 또는 통일부를 통해 해당 기관에 송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절차는 관련 기관에 대한 개별적인 결의문 송부에 중점을 둘 뿐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국회 결의안을 홍보하고, 영문 외에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국회 홈페이지 및 주요국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법 상의 결의안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