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78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도 북부 지역의 인구는 330만명 가량으로서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를 제외하고 어떤 광역시나 도보다도 인구가 많고, 경기도 도청 소재지인 수원시와 접근성이 떨어짐에 따라 경기도 북부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경기도 북부재난안전본부, 경기북부병무지청 등이 설치되어 경기도 북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도 북부 지역의 인구는 330만명 가량으로서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를 제외하고 어떤 광역시나 도보다도 인구가 많고, 경기도 도청 소재지인 수원시와 접근성이 떨어짐에 따라 경기도 북부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경기도 북부재난안전본부, 경기북부병무지청 등이 설치되어 경기도 북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음.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남부지역을 관할하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북부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되어 경기도 남부지역을 관할할 예정이지만, 경기도 소재 각급 법원의 명칭이 여타 행정기관과 통일성이 부족하고 각급 법원의 명칭에 관할구역이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혼란이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남부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북부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등 경기도 소재 각급 법원의 명칭과 소재지를 경기 남부와 북부를 기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