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奇東旻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성북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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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과 관련된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며, 환경부장관 등이 측정결과가 사실대로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오염물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법률이 아닌 고시로 정하고 있어 피조사인의 권리 보장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였는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 중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중대범죄에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죄를 추가하여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대하여도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과 아울러 OECD의 우리나라에 대한 2018년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또는 그가 속한 법인에게 공여액과 이익을 기준으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액수도 상향함으로써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뇌물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동일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법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OECD의 우리나라에 대한 2018년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노유자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관련 시설의 관계인에게 전용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백혜련 등 14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계열회사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의 주체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영장발부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사상의 필요와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하고 영장 재청구 사유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구속영장 재판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시 남북한 스마트도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스마트도시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래 한반도의 체계적인 스마트도시를 구축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에 각각의 근거규정을 신설(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상향 및 조정)함과 함께 「의료법」에 진료기록 열람권한 등을 규정함으로서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인재근 등 17명 폐기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7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7명 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5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고용 관련 편의시설 중 화장실, 탈의실 등은 성별에 따라 구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2명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보완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해찬 등 14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반영 폐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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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승인, 이용료의 징수 및 관리방안 등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자원 개방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개방자원의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승인, 이용료의 징수 및 관리방안 등을 규정하는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따른 국유재산 이용료의 감면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 등 14명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공단에게만 위탁이 가능하던 방제선등 배치의무를 민간방제업자들도 선박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와 자율계약에 따라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민간방제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방제업체의 방제역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액 등 기준금액을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1억원, 2년 이내 3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재산 은닉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임 채이배 등 11명 폐기 -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소관부처나 적용 법률이 무엇인가와 무관하게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 자립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내용·방법 등의 지원체계도 개선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이 성인기로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3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재송신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가 법인명, 채널명, 국내 대리인 등을 변경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계속하여 국내에서 재송신을 하지 않는 경우 등 국내에서 사업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 또는 폐지 신고를 통해 국내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부분과 그 부속토지만을 비과세 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임 채이배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같은 「도로교통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더 이상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상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고,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박병석 등 10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같은 「도로교통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더 이상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상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고,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박병석 등 10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효율기자재 관련 제도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의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3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에게 측정을 맡기도록 하고, 측정대행의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동일한 측정대행업자는 연속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의 유착을 방지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에서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1항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다만 수산자원회복 대상종 또는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자원이 감소한 경우 등 특별히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名譽宣揚)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추진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법을 준용하여 ‘하자’(「민법」 제580조), ‘결함’(「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2호, 「소비자기본법」 제47조, 제50조)을 구분하는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제31조의 ‘리콜’ 기준에 대한 혼란을 바로잡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이 법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계획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법률 확정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자도로사업자가 5년 단위의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등을 적시에 하는 등 민자도로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0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내실 있게 감독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경영정보의 직권 정정 및 정보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법률 확정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중에서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한다는 법의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형식에 따라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 이수혁 등 45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송갑석 등 13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구매한 공연, 스포츠경기, 영화 등의 입장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매크로 프로그램등을 사용하여 재화등을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한 자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암표 거래가 초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하고, 관람권 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회복하고자 함 김영춘 등 14명 폐기 -
연구산업진흥법안 「연구산업진흥법」을 통해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시장의 확대 및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이상민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일몰이 도래한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여 산업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부설기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관련 타 기관의 경우 소관 법률에 부설기관 설치의 근거를 두고 부설기관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연구재단의 근거법령인 「한국연구재단법」의 개정을 통해 부설기관 설치의 근거를 두고자 함 이상민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그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정춘숙 등 12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는 장려금 수령자격의 상실 및 환수 기준을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산망 등에 의해 조회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범죄경력자료를 포함하여 합리적 국가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체류 사유로 보험료가 면제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내 입국하여 그 입국일이 속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3명 법률 확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의 위원을 25명으로 확대하여 현재 부족한 영역의 전문 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이상민 등 13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협력방향 정립을 위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등 남북관계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다양한 부처와 관련 민간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30명으로 확대하고 현재 부족한 영역의 전문 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이상민 등 13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 등 10명 폐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유통까지 수입식품과 관련된 전 분야를 통합·관리하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추미애 등 12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송갑석 등 13명 폐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형도면등을 이용하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사람을 위한 배려를 하도록 법률로 정함으로써 색각이상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민기 등 12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인이 청소년을 취재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청소년 취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언론인이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무분별한 언론 취재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동 사안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보존을 정책 방향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방지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원의 의료기기 안전정보 수집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안전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수집·분석하고 환자 안전 및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특정범죄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2명 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저압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당원이 되거나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9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한 때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환자의 재활과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21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에도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유효기간, 갱신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그 제도적 취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여 필수의료 제공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함 윤일규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법 개정 이후 1년간은 현행 공제율을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로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기업의 조속한 투자를 유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김정우 등 12명 반영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간투자사업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것임 김영춘 등 29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법」에 통행료수입, 통행료 인하로 인한 손실보전금 그리고 MRG 등을 통해 건설유비지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여 투입비용을 회수한 민자도로사업에 한해서는, 현행 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로 이미 ‘자기자본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영춘 등 29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등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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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해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부정수급 적발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및 부당청구 적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1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 등의 부정수급 범죄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1명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관·기업·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한 상의 수상실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국가기관 외에 다른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민간의 평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간기업·기업 또는 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하는 상의 수상실적이 인사 조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외에 다른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민간의 평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간기업·기업 또는 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하는 상의 수상실적이 인사 조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관·기업·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한 상의 수상실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등 대상이 되는 기관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을 추가하여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과 취업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영화진흥기본계획과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에 대한 영화향유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짝수달’ 임시회의 집회일을 2월·4월·6월 1일과 8월 16일, 12월 10일을 포함하도록 하여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마련하고, 둘째, 회기 중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거부·기피하거나 각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ㆍ입법활동비ㆍ특별활동비ㆍ입법 및 정책개발비ㆍ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셋째,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ㆍ청문회 등 「국회법」 상 규정된 위원회의 회기 중 의사일정도 간사 간 협의로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도모하고 국회 파행의 악순환을 끊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담배를 판매하는 지정소매인이 영업소에 담배를 진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