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4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내실 있게 감독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령에서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환경부령에는 교육기관의 평가 및 지정취소에 대한 규정은 없어 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내실 있게 감독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