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奇東旻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성북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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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우리나라 주얼리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관광객의 국내 고급주얼리 구매를 촉진하는 동시에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함 정세균 등 12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의 성격이 과도하여 문화재매매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화재매매업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정세균 등 13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의 대상인 보호대상 아동 및 가정위탁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원가정 복귀를 위한 면접교섭 지원 및 친권자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구체화 하는 등 관련 규정개정을 통해 가정보호체계의 핵심 제도로서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자가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보관할 때 해당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한정애 등 11명 폐기 -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전기산업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전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훈 등 15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 및 조정·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며,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좁게 해석하지 아니하도록 ‘맏이’로 변경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등 성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일 손위인 사람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태를 전자적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통신장비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로 규정하고 통신장비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비점오염원”을 “강우유출오염원”으로,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관거”를 “관로”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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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정기 조사·평가 면제와 출입·조사 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HACCP 인증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반영 폐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도 시설·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비산”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날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개임”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교체 임명”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비산”을 “흩날림”으로, 전문용어인 “경구”를 “입을 통하다”로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보철”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보조”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개임”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교체 임명”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빙붕”을 “빙붕(氷棚: 바다에 떠 있는 두꺼운 얼음 덩어리)”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반영 폐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여수로”를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로 설명을 병기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방책”을 “울타리”로 바꾸고, “굴착”을 “굴착(땅파기)”로 쉬운 우리말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회를 정기회 회기를 제외한 매월 1일에 집회하도록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이 기본일정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며, 국회가 공전되거나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한 경우 수당과 입법활동비까지 감액하도록 하는 등 일하는 상시 국회를 유도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30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주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일지라도 세대주인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개인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6명 폐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가허가”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임시 허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굴착”을 “굴착(땅파기)”로, “성토”를 “성토(흙쌓기)”로 쉬운 우리말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속행”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계속 진행하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장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장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여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사구”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모래언덕”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오손”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더럽히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관측정”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관측정(觀測井: 지하수 오염 감시 및 수위, 수량 등을 관측하기 위해 파놓은 샘)”으로 설명을 병기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비산”을 “날림”으로 바꾸고, 전문용어인 “호기성”을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구상”을 “상환”으로, “보험요율”을 “보험료율”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유하거리”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물이 흘러내리는 거리(유하거리)”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납골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봉안묘(奉安墓)”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반영 폐기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분수령”을 “분수령(分水嶺: 물이 나뉘는 산맥이나 산마루)”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함양”을 “기르다”로, “엄수”를 “유지”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엄수”를 “유지”로 바꾸고, 동음이의어인 “동정”을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개임”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교체 임명”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1명 철회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인 “브랜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품”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인 “브랜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품”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과세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5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실험동물의 보호·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으로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동물실험을 하는 자와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자는 동물실험의 안전과 실험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고, 동물실험이 개, 돼지, 토끼 등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실험동물공급업자 등으로부터 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신고하는 경우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한 환급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2명 폐기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부의하다”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심의에 부치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출주(出走)”를 “출전”으로 바꾸고, “예시장(豫視場)”을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유산양”을 “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으로, “원피”를 “원피(原皮: 가공 전의 가죽)”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축종”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가축종류”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과원”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원 초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입회”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참관”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포장시험(圃場試驗)”을 “포장시험(圃場試驗: 밭 등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자가채종(自家採種: 자급용 종자를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약해(藥害)”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농약피해”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탐지견 등 사역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사역동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보조견, 탐지견 등 사역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양수표(量水標)”를 “수위표”로 하고, “조유지(潮遊地)”를 “조유지(潮遊地: 방조제 안쪽의 유수나 방조제 바깥쪽에서 유입된 바닷물을 임시 저장하는 곳)”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장제(裝蹄)”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말에 편자를 대는”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함양”을 “기르다”로 바꾸고, “사역(使役)”을 “봉사”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한해(旱害)”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가뭄해”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실사(實査)”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실제조사”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구상”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환청구”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취입보(取入洑)”를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해 만든 저수시설)”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실사”를 “실제조사”로 바꾸고, “사위(詐僞)”를 “거짓”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묘포장(苗圃場)”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양묘장”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인경(鱗莖)”을 “비늘줄기”로 바꾸고, “원피”를 “원피(原皮: 가공 전의 가죽)”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작목ㆍ작부”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재배작물의 종류, 재배방법”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조풍(潮風)”을 쉬운 한자어인 “해풍(海風)”으로 바꾸고, “부의하다”를 “심의에 부치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화주”를 “화물주”로 바꾸고, “추백리(雛白痢)”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작목”을 “재배작물의 종류”로 바꾸고, “시비량”을 “비료량”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가 주식 투자 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일본 전범기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을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유승희 등 14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 기업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제한하고 정부가 이들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유승희 등 14명 폐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지육”을 “지육(枝肉: 도살하여 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으로, “가금”을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일본 전범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을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유승희 등 13명 폐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포지(圃地)”를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함으로써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성토(盛土)ㆍ절토(切土)”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성토(흙쌓기)ㆍ절토(땅깎기)”로 바꾸고, 지나치게 짧게 줄인 용어인 “광해(鑛害)”를 “광해(광산피해)”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실사”를 “실제조사”로 바꾸고, “개산”을 “추산”으로 순화함으로써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사위”를 “거짓”으로 바꾸고, “매취사업”을 “매취사업(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조합이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수형목”을 “수형목(우량나무)”으로 바꾸고, 동음이의어인 “한해”를 “가뭄해”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용어인 “수고(樹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나무높이”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절토량ㆍ성토량”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절토(切土: 흙깎기)량ㆍ성토(흙쌓기)량”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인프라”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기반”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대음영(大陰影)”을 “큰음영”으로 바꾸고, “폐야”를 “폐영역”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피교육자”를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바꾸고, “일할(日割)로”를 “일수에 비례하여”로 풀어 쓰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제증명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각종 증명서”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조력”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원”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인 “장의비”를 “장례비”로 바꾸고, “상병보상연금”을 “중증요양연금”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화주(貨主)”를 “화물주”로 바꾸고, “일할계산하다”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다”로 풀어 쓰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고, “함양하다”를 “기르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피교육자”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교육받은 사람”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助力하다”를 “지원하다”로 바꾸고, “從業하다”를 “업무에 종사하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노사 파트너십”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노사관계 협력”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요지(要旨)”를 “주요 내용”으로 바꾸고, “채포(採捕)”를 “채취ㆍ포획”으로 풀어 쓰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등 12명 폐기 -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경미 등 12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로고표시를 의무화하여 농어촌민박이 본래 취지대로 농어촌 주민의 다양한 소득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의 설치 근거 및 이장·통장에 대한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장·통장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장·통장의 품위유지 의무, 비밀 유지의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장과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르는 책임있는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여 저소득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여건에 맞게 제도의 실질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