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9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여건에 맞게 제도의 실질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94년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국가 예산이 11배 가량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화, 분권화가 확대된 현실에 비추어 현재의 규정으로 방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검사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임.

이에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여건에 맞게 제도의 실질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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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