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17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탐지견 등 사역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사역동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보조견, 탐지견 등 사역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해당 동물종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의 사유에 해당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실험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의과대학의 동물실험에 사용된 사역견 사례와 같이 동물실험의 타당성 심의 등 동물실험윤리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대상 동물의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등 사역동물이 인도적인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탐지견 등 사역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사역동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보조견, 탐지견 등 사역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22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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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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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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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