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직?예산?보수?채용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하여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서,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고유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할 때에는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경영진단?고객만족도 조사 등 일부 조항에서만 연구개발목적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뿐이고 보수?인사 등 전반적인 사항은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직?예산?보수?채용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하여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서,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