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407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부설기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관련 타 기관의 경우 소관 법률에 부설기관 설치의 근거를 두고 부설기관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연구재단의 근거법령인 「한국연구재단법」의 개정을 통해 부설기관 설치의 근거를 두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R▒D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R▒D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는 산하에 별도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두고 있음.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과제기획부터 과제 수행 관리 및 성과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나 각 부처별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R▒D 투자 효율성 저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를 제시하였고(‘17.7.) 그 후속조치로 ‘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18.1., 경제관계장관회의)을 통해 1부처 1전문기관 기능정비 원칙을 확정하였으며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18.8.,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문기관을 기존 한국연구재단/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개 기관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일원화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하던 R▒D 사업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화 하여 한국연구재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통합 전문기관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연구재단 정관 개정 및 기관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부설기관화를 완료하였음(‘19.1.1. 시행, 이관 과정에서 기관 명칭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변경).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설기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관련 타 기관의 경우 소관 법률에 부설기관 설치의 근거를 두고 부설기관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연구재단의 근거법령인 「한국연구재단법」의 개정을 통해 부설기관 설치의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9명 중 18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6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01

가결선 95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법사위 회부

  5.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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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