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6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협력방향 정립을 위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등 남북관계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다양한 부처와 관련 민간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30명으로 확대하고 현재 부족한 영역의 전문 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ICT 분야 외 해양과학, 개성공단 인력교류 등은 향후 한반도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남북교류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부처의 교류가 필요하게 되고 있음. 실제로 2019년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분석할 때, 북한은 인재양성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이에 변화하는 시류에 따라 인력양성, 과학기술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남북 협력방향 정립을 위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등 남북관계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다양한 부처와 관련 민간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30명으로 확대하고 현재 부족한 영역의 전문 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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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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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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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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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