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8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계열회사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의 주체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가맹본부의 계열회사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과 인접한 곳에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업종으로 설치한 직영점에 대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가맹본부만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가맹본부의 계열회사는 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계열회사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이에 가맹본부의 계열회사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의 주체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제3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