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權七勝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화성시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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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기술 발전에 따라 라이다 센서 및 자동 주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황희 등 13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인 경우에는 차마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 “근로자”라는 표현을 각각 “노동”,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노동에 대한 존중 및 노동자의 존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노동과 근로의 용어를 보다 포괄적·보편적 의미를 지닌 “노동”으로 일원화하여 법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노동과 근로의 용어를 보다 포괄적·보편적 의미를 지닌 “노동”으로 일원화하여 법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대상 용어인 ‘게기된’을 ‘규정된’으로 개정하여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계리(計理)”라는 일본식 한자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가도(假道)’를 ‘임시도로’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 및 ‘가도’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 및 ‘임시도로’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 및 ‘회계처리’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에서 해당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0명 폐기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행할 사채의 목적·규모 등이 포함된 연도별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한국공항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관광공사가 매년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채 발행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한국관광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채발행계획에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규모·용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사채 발행 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가 연도별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사채 발행을 유도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0명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행할 사채의 목적·규모 등이 포함된 연도별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가 연도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사채 발행을 유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가 연도별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사채 발행 및 차관 도입을 유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의 무리한 사채 발행을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0명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코니 또는 부속실에 연결된 비상구에는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영업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여 1차 협력사들의 참여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현행법상 자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반드시 학부모대표를 과반수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부모대표는 가해자나 피해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우가 적지 않고 변호사나 의사 등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필수요건이 아니라서 객관성이 떨어지는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는 불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을 ‘9인 이상 13인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학부모대표 인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고, 해당 학교장은 ⅰ) 해당 학교의 교감, ⅱ)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ⅲ)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 ⅳ) 의사, ⅴ) 경찰공무원, ⅵ)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하려는 것이며, 둘째는, 현행법상 징계조정위원회가 운영하는 가해학생의 재심절차에서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고 참고하는 것이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시·도교육청이 제각기 다르게 재심절차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에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절차 시 피해학생 측에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피해학생 측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진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를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대응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규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기타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의 경우와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충전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7%에서 10%(기술유출 방지설비의 경우에는 10%에서 12%)로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유지 및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창출을 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보다 높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소상공인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건립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건립기준 중 건물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개별대통령기록관 기부채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180일)의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고, 구직급여일액을 기존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며, 기존 별표에서 정한 이직일 현재 연령별·피보험기간별 소정급여일수를 각각 30일씩 늘리는 등 현행보다 구직급여의 범위, 금액, 기간 등을 확대함으로써 폭넓고 실효성 있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에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 형의 시효를 폐지함으로써 형의 집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안전설비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도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직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고용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순 고용현황 뿐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목적 및 수행업무까지 공시하게 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의 이사장,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각종 비리를 근절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구성을 근로자·사용자·정부·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명에서 각 3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별 실정을 고려한 노사정 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의 정의에 데이트 관계를 포함하여 데이트 폭력범죄에도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도에 206,050원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에는 25만원으로,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에 결손처분 제도의 재도입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면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휴가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과 별도의 제도로 운영하여, 사용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4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맞벌이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 및 난임치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공공난임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에게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록·보존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관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법률에 명문화하여,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기록관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종, 지역, 성별을 이유로 차별할 목적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는 단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와 달리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의 요구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경영상황이 일순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점, 저유가 시기가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 적기라는 점에서 볼 때, 정부출자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액하여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부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당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2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및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20명 폐기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문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승래 등 20명 반영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20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개정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21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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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 등 11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은, 「형사소송법」제249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제29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관계없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국가가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물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국가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제249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제291조제1항의 공소시효 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에 대한 탐지ㆍ수집ㆍ누설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관계없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국가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등 135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공단에 소속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를 하는 경우를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 현행 규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금품비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까지 확대하며, 의원면직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도 ‘임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징계절차를 이유로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강제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복조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의 단체 조직과 거래조건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자등의 분쟁조정의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금지하도록 하고,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에게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건강진단을 하고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송옥주 등 27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익신고기관으로 언론, 시민단체, 종교단체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공단에 소속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철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2편제32장의 제목을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로 변경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원센터에 19세 미만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시설 등의 연계망 및 성매매피해자등 구조체계 구축, 의료 지원체계 마련,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성매매방지지원본부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성매매피해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상생결제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상생결제제도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