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3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고, 특별자치시를 법률에 명기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에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다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1명 중 17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5
- 반대 1
- 기권 5
- 표결 불참 112
가결선 9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