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5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의 무리한 사채 발행을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특수채 발행은 각 기관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등의 자금조달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특수채 발행이 크게 늘어 2007년 26조원 수준이던 특수채 발행액은 2012년 107조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남.

공기업 부채의 증가는 해당 기관의 이자부담과 경영부실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재정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므로 공기업의 사채 발행에 대한 상급 기관의 감독·통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기업이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의 무리한 사채 발행을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