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49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코니 또는 부속실에 연결된 비상구에는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영업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의 발코니 또는 부속실에 연결된 비상구에서 추락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에도 이와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비상구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런 문제 인식하에 정부는 2016년 10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발코니 또는 부속실에 연결된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하도록 그 기준을 강화한 사실이 있음. 그런데 해당 시행규칙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소위 ‘낭떠러지 비상구’를 둔 종전 영업장들의 다수가 강화된 기준의 의무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이들 영업장에서 추락사고가 다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코니 또는 부속실에 연결된 비상구에는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영업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25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