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항만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현행 항만위원회의 의결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말 현재 부산항만공사 등 4개의 항만공사가 발행한 사채는 약 3조 5,000억원으로 이 중 약 7,300억원을 상환하여 미상환 사채발행액은 약 2조 7,70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은 항만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려면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항만공사의 사채발행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항만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현행 항만위원회의 의결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