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547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가 연도별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사채 발행 및 차관 도입을 유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말 기준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부채는 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 중 상당부분이 차입금, 공사채 등의 금융부채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행법이 과도한 사채 발행 및 차관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사채발행 및 차관의 규모?목적 등이 포함된 연도별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사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행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도로공사가 연도별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사채 발행 및 차관 도입을 유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