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權七勝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화성시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발급, 설계사 면허 및 감리원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전력기술 전문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설계·감리 업무의 안전을 기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일정 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그 소유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경감의 범위를 100분의 75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임대료를 일정 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감의 범위를 100분의 75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소유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경감의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매출액 또는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료 감면을 위한 특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 건설 허가 등의 진행상황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원안위는 정보공개 요구 현황 및 결과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의 원칙으로 공공기관이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으로써, 혼인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산업재해 관련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의 보상 절차 등을 사업장 내에 더 적극적으로 게시 및 홍보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은폐 관련 처벌을 보다 상향해 원전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더욱 힘쓰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2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허가 대상에서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여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다시 농지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정범위를 현행 “제조업”에서 “제조업 및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고자 함 권칠승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 등에 대해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특례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전속고발제도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공정한 경제활동을 통한 건전한 기업문화 진흥을 유도하고자 함 권칠승 등 11명 폐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0명 법률 확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등에 대해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특례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규정하고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경호처가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5년 기간을 삭제하여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종신토록 경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안전, 사생활보호 및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의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손해액의 추정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인 차량에 대해 일반 국민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2021년 1월부터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차종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금 면제 대상을 현행법 상 창업자와 동일하게 창업 후 7년이내 공장 설립하는 창업자까지 확대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0명 법률 확정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원료물질’의 정의에 라돈을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 중 모자나이트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또는 수출입을 못하도록 제한하여 제2의 라돈사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법률 확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증설하거나 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경우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특례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규정하고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경유화물차 등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경유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 전환·대체하는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그 필요한 지원을 차등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가 도심 내 주요 오염원인 노후 경유자동차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 전환·대체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권칠승 등 16명 폐기
- 대일항쟁기 중대인권침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일항쟁기 중대인권침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행위시의 법을 기준으로 규범적 판단을 내리며, 희생자 유해를 조사ㆍ발굴하고 유해의 신원과 유족을 확인하며, 역사ㆍ인권ㆍ평화 교육과 자료 열람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ㆍ유족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고, 공식사죄를 촉진하며, 국민통합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평화ㆍ정의에 기초한 국제질서 구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23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12월, 1월, 2월)와 냉방수요가 많은 하절기(7월, 8월, 9월)의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해서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자 함 권칠승 등 13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한파를 포함시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재난에 의해서 똑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한 기반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고자 함 권칠승 등 13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어린이확인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후 탑승자가 하차할 때 이 확인 장치를 누르도록 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의 임대료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교육 대상에서 LPG자동차 운전자를 제외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사회질서를 해칠 목적,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을 근절하도록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사용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에서 소방대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시키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1명 폐기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유인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기한의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국내에 복귀하여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한의 일몰을 3년 연장하여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국가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법률 확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 중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법률 확정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 중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 중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미 안장되어 있는 자의 경우라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나 시위의 금지 장소로 국회의사당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등 재기를 도모하는 사업자의 체납처분과 징수와 관련한 조세특례 적용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재창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 초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의 산업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납품대금의 조정신청을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조치를 금지하며,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연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선인의 업무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및 택시 등 차량 구입 시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1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자녀수에 따라 가산하여 차등 산정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용여부 미고지로 인한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을 2021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을 통하여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하는 등 일부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8년 올해까지이기에 이를 2022년까지로 4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8년까지이기에 이를 2022년까지로 4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의료보조기기 및 생활 물품의 적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휠체어 등의 사용자는 승하차 시 불편함이 있어 2천시시에서 2천500시시로 개정하고 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장애인들의 편리한 활동을 도모하려 함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육과 군 복무 기간 등을 감안하여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25세 이하의 가족을 부양하는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권력형 성폭력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로 추행한 사람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추행하는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안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간음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권칠승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람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간음하는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하도록 함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퇴직대법원장등의 전관예우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며, 사법 및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대법원장등의 법무법인 등의 취업 및 공동법률사무소의 개설을 제한하고,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법조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전담 공공연구기관 지정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권칠승 등 13명 법률 확정
-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기술장벽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 상담·안내 등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무역기술장벽 전담지원센터 설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무역기술장벽에 효율적·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사정재결로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청구인이 부담한 심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을 제고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중 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권 보장 및 지역적 특성(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등 8,500여개 등록업체 보유)으로 기업 활동과 관련한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어 법률서비스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성지원을 설치하고자 함 권칠승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게 보수월액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자의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창업기업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가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창업자의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창업기업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 관리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자의 사업초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청년창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율을 높여 사업이 폐업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가입 또는 탈퇴 시 성명 및 생년월일 등 최소한의 정보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금지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비용, 재활용품의 판매수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수익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ㆍ도지사가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에 준거되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의 부분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비용, 재활용품의 판매수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수익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시·도지사가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에 준거되는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비용, 재활용품의 판매수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수익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시설에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자전거이용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그에 사용된 포장재 등의 시설 재료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폐기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길을 설치 또는 정비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포장재료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에 인조잔디·포장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는 인조잔디·포장재 등에서 중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인조잔디·포장재 등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에 이용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보수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체육시설업자 등이 유해물질이 포함된 인조잔디·포장재 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된 영상정보를 최소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권리 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장애인 학생의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어린이확인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후 탑승자가 하차할 때 이 확인 장치를 누르도록 함 권칠승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안전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1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시급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예산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3∼5세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 「유아교육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만 3∼5세 누리과정이 더 이상 사회적 논쟁 없이 양질의 교육·보육 공통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유아교육제도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재원 부담 주체는 국가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하여 양질의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만 3~5세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하며, 더 이상 사회적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