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등 재기를 도모하는 사업자의 체납처분과 징수와 관련한 조세특례 적용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재창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 초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과 징수 유예는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등 신청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유예 기간을 각각 1년과 9개월 이내로 하고 있는 등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재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재기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처분 및 징수 유예기간을 확대하여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세채무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등 재기를 도모하는 사업자의 체납처분과 징수와 관련한 조세특례 적용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재창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 초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6 및 제99조의8).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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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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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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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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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