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등 재기를 도모하는 사업자의 체납처분과 징수와 관련한 조세특례 적용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재창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 초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과 징수 유예는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등 신청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유예 기간을 각각 1년과 9개월 이내로 하고 있는 등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재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재기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처분 및 징수 유예기간을 확대하여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세채무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등 재기를 도모하는 사업자의 체납처분과 징수와 관련한 조세특례 적용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재창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 초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6 및 제99조의8).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8),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