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4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의 원칙으로 공공기관이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기술적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된다 하더라도 전문지식이 없는 국민은 이해에 한계가 있어 정보공개의 의미가 퇴색되고, 해당 정보를 활용한 국민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가 어려운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 안전정보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특히 국민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정보공개의 원칙으로 공공기관이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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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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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