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3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마치고 다시 운행할 때까지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주변을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정지하도록 하며,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어린이의 집까지 주요 이동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어린이의 승하차 또는 운행 중 어린이를 관리해야 할 보호자를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안전교육 대상자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외에 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도 안전교육 대상자에 포함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리는 중에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범위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300미터 이내로 지정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현행 제도가 어린이의 안전성 보장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마치고 다시 운행할 때까지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주변을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정지하도록 하며,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어린이의 집까지 주요 이동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및 제51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