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63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사정재결로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청구인이 부담한 심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거나 사정판결 등으로 기각되는 경우,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심판법」에서는 심판비용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인용재결이나 사정재결 등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심판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심판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사정재결로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청구인이 부담한 심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