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權垠希
- 생년월일
21대 국회
비례대표 · 국민의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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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 중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제외하도록 하여,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7명 폐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등 19명 법률 확정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주한미군에 따른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대상자 중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삭제하여,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7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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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예외를 두어 마을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해당 시설 이용상 편익과 효율을 높이고자 함 유의동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의 지방공기업의 채용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22명 법률 확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공공기관의 채용 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22명 폐기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택SOFA국민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에 따른 분쟁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1명 폐기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일선 방역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손실에 대한 보상 촉구 결의안 최연숙 등 19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를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한편, 전통시장, 병원 및 노인 주거비율이 높은 주택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노인 보호구역을 활성화하고 일상 생활 범위에서 노인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 등 25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보고 또는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등과 관련된 경우에도 감사대상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25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 개별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황보승희 등 2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가 적시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26명 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 등 25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관계없이 관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및 어업인의 범위를 현행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그리고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른 신성장 농업, 어업 등 분야 종사자로 저축가입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농어업의 혁신성장과 농어업 발전에 조력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5명 법률 확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을 준용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의 시기와 절차 등이 포함된 분양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임차인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하여야 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며, 분양전환을 하는 임차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양전환 계획에 포함된 사항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진 등 13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경우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우선권을 받아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공급받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은 반드시 개선하고자 함 박진 등 13명 폐기 -
6·25전쟁 70주년 기념 호국영령과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感謝) 결의안 이태규 등 55명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대출의 대상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021년 3월까지로 한정한 전환대출 시행 기간의 일몰을 폐지함으로써,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고금리 학자금대출로 인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김영식 등 12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등 긴급한 사유로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도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교육서비스의 수준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1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의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을 우선ㆍ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구인자로 하여금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기ㆍ면접 시험 등 각 채용 단계별로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불합격 사실을 알리고 최종 채용심사 단계에서 불합격한 구직자에게는 불합격 사유를 명시적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농업시설의 취득세 감면, 농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영농자금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0년말로 도래하는 농업부문 지방세 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6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홍문표 등 10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9,800만원으로 인상하여 1999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정의에 전쟁의 유발주체를 분명히 하고, 6·25전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과 비방 날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전쟁 기간 중 사망한 13만8천여 명의 국군, 37만4천여 명의 국민, 8만8천여 명의 유엔군 등 희생자 등 200만 명의 6·25전쟁 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임 박완수 등 12명 폐기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향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반영 폐기
20대 국회
광주 광산구을 지역구 · 국민의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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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등 16명 폐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호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포함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청의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4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경우 그 복무를 마치면 병역보상금을 지급하여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일정 정도 보상하고 취업 준비 등의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함 하태경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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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등의 행위로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학교의 장에게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실시를 요청하고 해당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등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정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생계비와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 임금실태 및 이익규모를 세분화 조사하여 객관적 자료를 정부가 수집·분석하도록 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환의 원인이 운수업자 등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수송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송환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운수업자 등이 송환 시까지 외국인에 대한 장소 제공이나 그 관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그 외국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수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주선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의 명단공표와 공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의 공동유대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광역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하되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시·도의 시·군·구를 공동유대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금융서비스 사용에 대한 편익 증대와 조합의 성장기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주선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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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개월 이내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산업의 특성상 1개월 이상의 선택적 근로제가 필수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동철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임원의 인적사항에 각 이사상호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족관계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관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법률 확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위치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편의 및 권익을 보다 향상시키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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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만 하여 판매하는 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소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법률 확정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작성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되, 새로운 정부 출범, 경기침체 등 경제·재정여건에 중대한 변동으로 새로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년 이내에도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장기 계획으로서의 취지를 되살리는 한편, 그 내용을 세제개편안 등 조세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ㆍ분석보고를 작성하여 매년의 조세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1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 등 16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의 주거침입에 있어서는 주거침입에 가중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침입죄의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주거침입에 의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신용현 등 10명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34명 폐기 -
‘일본의 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보복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 및 사과 촉구 결의안 오신환 등 24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인하는 때에는 수갑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과잉수사를 차단하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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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액공제 대상자를 기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사업자)로 확대하고자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상의 습득자가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습득물을 인계하였다면 습득자인 점유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습득자가 습득자의 권리를 갖도록 하여 불합리한 상황을 시정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김동철 등 10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폐기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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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과 청소년의 조현병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특화된 정신건강증진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1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오류로 인해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게임물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리도록 하여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동섭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보육을 위한 인건비 지원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시설에 관계없이 보육교사의 보수를 제대로 책정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아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 백악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외교적, 행정적인 조치를 시행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자 함 김동철 등 17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 백악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외교적, 행정적인 조치를 시행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자 함 김동철 등 17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상법 제400조제2항 준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함 채이배 등 12명 폐기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1명 반영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암호통화취급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ICO를 허용하고 암호통화 관련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암호통화 취급업무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고 시세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투자자의 보호와 암호통화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하게 하려는 것임 임재훈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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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장애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숙아등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5명 폐기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영사협력원의 자격기준,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사협력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서 밀수출입의 예비죄를 제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폐기 -
버닝썬 관련 사건 및 이와 관련된 경찰 등 권력기관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관영 등 11명 폐기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특수강간 사건 및 해당 사건에 대한 법무부·검찰 등의 은폐·왜곡 시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관영 등 11명 폐기 -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생태계 조성과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정착을 촉진하고자 함 채이배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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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의무를 국가에 지움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이등급 판정에 있어서도 상이가 사회생활에 미치는 제약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미치는 제약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지정의 길을 보다 용이하고 폭넓게 열어주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희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유승민 등 16명 폐기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 천정배 등 5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 부칙에 위원 전체가 선임되지 못했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6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4명 폐기 -
국회의원(홍익표) 징계안 김관영 등 26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희생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태규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