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32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주한미군에 따른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해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한미군에 의해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그 오염에 따른 복구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 환경오염 발생이 확인되어도 지방자치단체가 비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복구가 지연되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가가 주한미군에 따른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9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