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15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향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로 추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는데, 현행법 제9조에서는 ‘주한미군기지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세입을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수금 등으로 하고 있음.

국방부는 당초 2024년까지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반환 미군기지 매각에 대한 협상이 지연되는 등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이 지연되어 평택시 지원 사업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향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8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20), 같은 법률명(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