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75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대출의 대상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021년 3월까지로 한정한 전환대출 시행 기간의 일몰을 폐지함으로써,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고금리 학자금대출로 인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 간만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 탈 수 있는 전환대출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급격한 금리 하락으로 2010년 이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과 현재 학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 간에도 금리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지고 있음.

실제 한국장학재단이 2010년 시행한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1학기 5.7%, 2학기 5.2%에 달해 학자금 대출 상환자의 부담이 상당한 상황임.

이에 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대출의 대상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021년 3월까지로 한정한 전환대출 시행 기간의 일몰을 폐지함으로써,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고금리 학자금대출로 인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제3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1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25), 같은 법률명(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