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9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관계없이 관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 중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장비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야기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화되었으나, 추가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운전 습관을 교정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 상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게 될 사람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야기하더라도 위반사항 또는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여 부과받는 벌점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이를 정도가 아니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의무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관계없이 관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7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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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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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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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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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