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20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예외를 두어 마을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해당 시설 이용상 편익과 효율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3조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를 위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원한 자금으로 평택시 등에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의 마을공동이용시설이 설치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지역주민들이 이를 관리·운영하는 데 제한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예외를 두어 마을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해당 시설 이용상 편익과 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7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20), 같은 법률명(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