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具滋根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북 구미시갑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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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총리령에서 규정한 GMP 적합판정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그 적합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적합판정이 취소된 경우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벌칙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등 GMP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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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 임차인, 매매 및 임대차 계약자 외에 계약갱신 거절 임차인 및 그 세대원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과 그 밖의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지위를 자전거 수준으로 조정하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바퀴의 지름을 2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 주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보험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함 서범수 등 13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자장치를 통하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없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피부착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국가상징물 기본법안 국화, 국기(國旗), 국가, 국기(國技), 국어(國語), 국장(國章) 등 국가상징물을 정하여 국가위상을 개선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 등 12명 폐기 -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ㆍ치료에 관한 근거를 신설ㆍ명시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법률 확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와 이에 수반되는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등의 권한을 국립공원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국가 핵심보호지역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3자 관계의 특성을 보다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2명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 등 12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연합회의 사업범위를 새롭게 추가해 연합회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명령 등의 권한을 강화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비용 지원에 따른 연합회의 책임성도 확보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3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 공연예술인의 공연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공연시설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국가적인 차원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과 기업이 지방에서 거주하고 기업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의 지방 생활 및 경제활동의 여건을 마련하며, 특별한 지원 내지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수도권 집값 안정과 출산율 상승 등 정책의 추동력(推動力)을 높이는 한편, 실효성 높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ㆍ분산 정책을 선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청년ㆍ중년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만드는 등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42명 반영 폐기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4ㆍ3사건의 배,보상 기준 개정안을 근거하여 보상금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관기재사항과 차등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차등의결권주식 남용방지와 함께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육성과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안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고 제주4.3사건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추가하고, 불법 인공증식 개체와 불법 인공증식에 사용된 개체를 몰수하도록 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2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임이자 등 11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이외의 자가 항공기를 제조ㆍ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2026년까지 면제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정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배준영 등 13명 폐기 -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14명 반영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전매 제한을 받는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고자 함 박성중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보좌직원 가운데 6급상당 이하 보좌직원의 호칭을 비서관으로 개정하고, 이와 연동하여 4급상당, 5급상당 보좌직원의 호칭을 각각 보좌관, 선임비서관으로 개정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사법부간 균형을 도모하고,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2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철회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대하여 검토한 후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7명 반영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의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 또는 환수, 추징하는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손해를 당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해당 주민들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3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점용허가 승계 신고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도로점용료 징수제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재난의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법률 확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소비자에 대한 정의에 자신의 주된 사업 영역이 아니며 비전형적이고 부수적인 거래를 위하여 재화등을 구매하는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현실에서 증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방문판매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윤영석 등 14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가 구매ㆍ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하고자 함 최춘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설비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1명 폐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거래를 통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하는 자에게 저온차량을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수산물의 품질제고 및 새로운 유통환경 활성화를 통한 수산업 발전 및 국민 식생활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폐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제34조에 따른 해산 사유 중 목적 달성의 불가능 뿐만 아니라 파산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학법인의 청산 절차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관으로 인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교육부장관의 기록물 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해산된 학교법인의 기록물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공제율을 3퍼센트 등으로 상향함으로써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관련 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고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환경과 산업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등 10명 폐기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등록포로에게 등록포로가 북한에 억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ㆍ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법령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하고,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ㆍ삭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약업단체가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등 유통문화 조성과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서정숙 등 20명 반영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혈액 공급차량을 추가함으로써 혈액 수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며 혈액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강기윤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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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한 하도급 전반에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임금을 비롯한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박대수 등 15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형벌 부과 규정으로 전환하여 과도한 요금을 받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박대수 등 13명 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외에 관리비용등을 추가하고 임금 대비 관리비용등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함으로써, 근로자파견계약서에 적힌 임금과 관리비용등이 치지하는 범위를 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사업주는 계약과정에서 알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는 고지되는 근로자파견계약 내역을 통하여 알 수 있게 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착취가 방지되게 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3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발행규모, 행사가격, 발행절차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별 발행 취지에 맞도록 행사요건을 정비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동법이 「상법」에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해서 그 처분 수위를 높여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도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 차단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자 및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매입하는 한국전력공사 등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료전지ㆍ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는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수소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들의 농수산물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ㆍ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의 상한을 상향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반영 폐기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히 하기 위하여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하고, 이를 기념하는 국내·외의 의식과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여 독도 수호 의지를 역사에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욱 등 19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위한 복제대상을 현행 어문저작물에서 전체 저작물로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인은 장애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클라우드컴퓨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는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첨단기술을 보유하고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경우와 동일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1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 등 11명 폐기 -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연구 및 개발, 산업인력 양성, 특화단지 조성,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정책과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첨단기술을 보유하고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첨단기술기업ㆍ연구소기업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경우와 동일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윤미향) 제명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3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과 같이 공직선거 관여 금지를 명시하고, 벌칙 조항을 마련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류성걸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10명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의 공직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행우선구역에서의 보행안전을 강화하며, 환경친화적 저상버스의 도입과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를 명시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박물관의 관장을 학예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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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주혜 등 2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검찰권 행사 보장 및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 전주혜 등 19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 전주혜 등 20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 분야에서도 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를 통해 전문성 한계를 해소하고 보다 양질의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송언석 등 11명 법률 확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연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7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여, 횡단보도 상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에 대해 이용자 보호, 서비스 안정성 확보, 시장 경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선도국인 우리나라 ICT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다채로운 서비스 혁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폐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사격훈련, 해상공사 등으로 인하여 해상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주관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안전전파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립하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적격성조사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타당성분석·적격성조사를 단축하여 처리하거나 분석·조사 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폐기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6명 법률 확정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합산배제 제도를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전으로 복원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한 등록임대주택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다시 도입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해당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다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규정하는 금융회사에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하고,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자체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다시 도입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해당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다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한 등록임대주택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다시 도입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해당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다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한 등록임대주택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다시 도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폐기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권장을 위하여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역당국의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도 보상하여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실보상의 취지에 맞도록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최승재 등 2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받는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조정하되, 벌칙조항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2년 후로 유예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3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집하시설을 폐기물자동집하시설로 정의하고 폐기물자동집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안전관리기준에 따르도록 하며 그 관리주체를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자 또는 입주민으로 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운영ㆍ관리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ㆍ축소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도록 국내복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 등 2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도통행의무, 보도횡단 시 보행자 진로 방해 금지, 우측통행의무 또는 안전표지로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진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데 따른 벌칙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특화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장애예술인 양성 교육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을 일부 개정하여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 및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중개하는 제3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서정숙 등 24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중이 위토로 쓰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중의 위토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종원이 해당 농지를 종중의 위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중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없다고 판단될 때,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함 김용판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산정함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의무고용률의 2배 신규채용 규정을 두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