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60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 임차인, 매매 및 임대차 계약자 외에 계약갱신 거절 임차인 및 그 세대원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임대인 본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함.
하지만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주장하며 임차인을 내보낸 후 보증금 인상을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등 편법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 같은 임대인에 대해 갱신 거절된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임대인 및 그 직계존비속 실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 열람 및 교부 권한 부여가 필요함.
따라서 소유자, 임차인, 매매 및 임대차 계약자 외에 계약갱신 거절 임차인 및 그 세대원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