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5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와 이에 수반되는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등의 권한을 국립공원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국가 핵심보호지역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 예방과 생물의 다양성 증진을 통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지속 개정되어 왔으나 국내 생물종의 43.8%, 멸종위기종의 65%가 국립공원 내에 서식하고 있는 만큼 야생동물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사람) 간의 질병 공유 위협이 상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이에 수반되는 질병 연구, 구조ㆍ치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국가 핵심보호지역인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에 대한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와 이에 수반되는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등의 권한을 국립공원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국가 핵심보호지역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국립공원 지역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 대응관리 및 구조ㆍ치료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국립공원공단이 재정적 지원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안 제5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5-16), 같은 법률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