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576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미관 중심의 투명방음벽, 건축물 투명창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의 충돌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등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를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미관 중심의 투명방음벽, 건축물 투명창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의 충돌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등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를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인공증식과 관련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 야생생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도 이 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부장관이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국가가 피해 방지 조치의 이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나.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3호)
다. 국가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생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에게 관련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라. 상습적으로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라고 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인공증식에 사용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몰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68조 및 제7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3명 중 18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2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09
가결선 9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1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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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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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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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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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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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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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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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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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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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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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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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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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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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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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