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37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추가하고, 불법 인공증식 개체와 불법 인공증식에 사용된 개체를 몰수하도록 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증식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으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지속적으로 허가 없이 증식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함.

또한, 허가 없이 소유ㆍ점유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몰수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허가 없이 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 해석상 불분명한 점이 있음.

이에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추가하고, 불법 인공증식 개체와 불법 인공증식에 사용된 개체를 몰수하도록 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5-16), 같은 법률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