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04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동물의 죽음을 방지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최근 투명방음벽, 투명창 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에 조류 등의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폐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야생동물의 폐사를 방지하는데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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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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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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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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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