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具滋根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북 구미시갑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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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와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받아 설비를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등이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정부는 순환경제,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순환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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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제출 기간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한 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밖에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유턴ㆍ횡단ㆍ후진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행위,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등 13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들의 법규준수율을 제고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만행 규탄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 김석기 등 48명 반영 폐기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행정사회가 시ㆍ도마다 지방행정사회를 두도록 하고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취소 사유 및 절차 근거 등을 신설하여 행정사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대한행정사회가 공익을 위한 단체로 발전하길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 실적을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의무구매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반영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관리항만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개발의무를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되, 지자체간 이견 발생 또는 중복ㆍ난개발 등을 대비하여 해수부장관의 점검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관리항만의 수역시설과 외곽시설의 건설ㆍ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여 항만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김태흠 등 11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ㆍ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도록 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참전유공자들에게 전투근무수당 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지원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숭고한 애국심에 대한 국가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9명 폐기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전투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전투근무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숭고한 애국심에 대한 국가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9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1명 폐기 -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찰병원을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하여 설립ㆍ운영함으로써 대폭 증원된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증대에 대비한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를 분석하고 질병의 연구를 통하여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립경찰법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재 관람에 있어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병원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을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과병원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을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병원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과병원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책임자가 성적 조작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재학 중인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상 비위와 관련되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 또는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현행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학입시의 신뢰도와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균등한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상에서의 사격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사전에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해상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한 선박운항 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진료과정 전반에 걸친 표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 진료항목 및 진료행위 표준화 조사ㆍ연구, 동물 진료 표준비용 조사ㆍ연구, 동물 진료 민간보험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 진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김은혜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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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허용되는 산업(현행은 운송업, 항공업, 보건업 등에 허용)에 연구개발업(IT업종)을 추가하여 IT업종의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권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5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제작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용자에게 알릴 것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수시간을 정하고 선발예정인원을 두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ㆍ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한 경우 관계인이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1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 배현진 등 103명 반영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활동 중 인명사고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민들의 조업에 대한 안전 확보와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감소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의 결의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보임용 규정을 경정,경감,경위 등 특채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경사 이하의 공채선발을 통한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로 임용하고(안 제13조1항),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 출신에 대한 시보임용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여타 공무원법과의 형평을 맞추고자 함 서병수 등 11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 대상 선거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2명 반영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중앙회 회장 선거에 대하여 해당 지역 소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의 감사로 금고의 경영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거나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의무적으로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서병수 등 13명 반영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의 재결 시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해양사고의 성질이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교육의 이수를 명하는 재결의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이철규 등 12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신ㆍ재생에너지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과 협약을 맺어 신ㆍ재생에너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2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재정법의 일반적 원칙에 부합되도록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하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권한과 소방과 안전분야의 투자 비율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국가 사무별 재원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용판 등 13명 폐기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임에도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담배갑 경고그림 등의 변경 주기와 유예기간 규제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사실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추경호 등 10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보건실에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학교 보건실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폐기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수범자가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명확히 인지하여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실태조사의 내용에 조사대상자의 장애 상태가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방관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게 하고, 소방관서장이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에 대하여 책임감 있게 임하도록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서범수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2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현황을 신고한 1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자 함 태영호 등 15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함으로써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년세대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할 때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지시, 명령, 요구와 승인 등 위반사실이 명확할 때로 한정함으로써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2명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어린이ㆍ노약자 등이 식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표시ㆍ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제품은 판매ㆍ증여를 금지하고 판매ㆍ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저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어린이ㆍ노약자 등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접속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망의 구성 및 트래픽 양에 비추어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국내 망 이용 환경의 정당한 질서를 바로잡고, 다른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김영식 등 11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또는 중증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명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에도 미세플라스틱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 등에 대한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실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서장등이 공익법인등에 대해 증여세가 사후 부과되는 요건을 알려주어 선의의 공익사업자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2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없이 이용자에게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기준에 추가하여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없이 시청자에게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기준에 추가하여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가 벽지노선과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을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 또는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하는 한편, 노선을 폐지할 경우 최소 1일 1회 왕복 운행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과 산간벽지노선 주민의 이동권과 교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민원의 기본법이자 상위법에 해당하는 「행정절차법」에 맞추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민원사무 처리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영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하되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 결과 3년 연속 평가등급이 가장 낮은 경우 또는 평가등급이 낮아지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실태 점검을 하도록 하고, 평가 과정에서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부패 발생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지ㆍ경고 등을 행한 경우에도 이를 법관의 제척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장제원 등 12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해외구매대행을 하려는 자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거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3명 폐기 -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적 사찰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이철규 등 12명 반영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함)가 중앙회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신고자가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서일준 등 15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명의 정의를 규정하고,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지형 또는 지물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12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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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현행법 제91조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의 적용이 중지되었으므로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원소유자가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 환매권 발생기간의 제한 없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한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적인 임대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폐지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10년 이상 임대)와 단기민간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 부활시키고, 임대사업 자진 말소가 원활히 가능하도록 규정을 수정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사업 유지에 대한 선택권과 임대주택의 매물을 유도하여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고, 주택임대사업자제도 폐지과정에서 발생한 입법적 오기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송석준 등 14명 폐기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친수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친수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하천관리기금에서도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수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도 규정하여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6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다주택 조합원에게로부터 매수한 자에게도 1주택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반영 폐기 -
6·25전쟁 특별법안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을 명확히 하고,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6·25전쟁을 올바로 기억하고 참전 세대에게 자긍심을, 전후 세대에게는 호국안보의식의 고취를 도모하고자 함 정진석 등 60명 폐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사람 또는 차량을 소유한 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법률 확정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법률 확정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법률 확정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