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59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보건실에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학교 보건실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포괄적인 학교보건프로그램(CSHP)으로서 8대 서비스(①보건의료서비스, ②보건교육, ③건강한 학교 환경, ④교직원 건강증진, ⑤가정과 지역공동체 연계, ⑥영양서비스, ⑦체육교육, ⑧상담ㆍ심리학적ㆍ사회적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당국 역시 이를 인지ㆍ수용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의 보건실에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건실의 기능을 왜곡할 여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보건실에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학교 보건실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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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