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52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할 때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지시, 명령, 요구와 승인 등 위반사실이 명확할 때로 한정함으로써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것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행위에 기인하는 과실책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그런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사실이 명확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지시, 명령, 요구와 승인을 통한 경우만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할 때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지시, 명령, 요구와 승인 등 위반사실이 명확할 때로 한정함으로써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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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