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55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실태조사의 내용에 조사대상자의 장애 상태가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사회의 차별이나 편견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하여 부정적 심리상태를 경험할 확률이 크므로 장애인의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을 위한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살실태조사의 내용에 조사대상자의 장애 상태가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및 제11조제2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