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62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중앙회 회장 선거에 대하여 해당 지역 소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의 감사로 금고의 경영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거나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의무적으로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한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에 대해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업무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새마을금고의 경우 각 조합 이사장 선거의 경우 재량위탁으로 되어있어 후보자 간 경쟁 심화 등 여러 선거 부정 논란이 계속되고 선거 공정성 확보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현실적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중앙회 회장 선거에 대하여 해당 지역 소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의 감사로 금고의 경영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거나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의무적으로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23조의2 단서 및 제62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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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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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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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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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