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71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보임용 규정을 경정,경감,경위 등 특채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경사 이하의 공채선발을 통한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로 임용하고(안 제13조1항),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 출신에 대한 시보임용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여타 공무원법과의 형평을 맞추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경찰공무원법은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시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여 그 기간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이 여타 국가공무원의 시보임용과는 다르게 순경, 경찰대학, 경찰간부후보, 로스쿨, 고시 등 입직 경로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어 특정 출신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보임용 규정을 경정,경감,경위 등 특채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경사 이하의 공채선발을 통한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로 임용하고(안 제13조1항),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 출신에 대한 시보임용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여타 공무원법과의 형평을 맞추고자 함(안 제13조4항 1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