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7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의 결의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재건축을 하려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함.
그런데 집합건물 중 콘도의 경우에는 상시 주거공간이 아닌 필요 시 이용하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집합건물 보다 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도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결의요건을 일반적인 집합건물의 결의요건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의 결의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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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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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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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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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