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37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해외구매대행을 하려는 자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거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고,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최근 오픈마켓 등에서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기준 확인 또는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내 판매ㆍ유통이 가능하여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해외구매대행을 하려는 자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거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0조 및 제26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