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79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제작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용자에게 알릴 것을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내용이 수정되었을 경우 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는 등급 재분류를 위한 신고일 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내용 변경 사항의 고지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현재 대부분의 게임사는 게임 내 변경사항을 수시로 공지하고 있지만, 일명 “잠수함패치(이용자에게 별도의 공지없이 업데이트 하는 것을 의미함)”라 불리는 누락사항들이 이용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게임제작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용자에게 알릴 것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호의2 및 제3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