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7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45조 면책특권 규정은 국회의원의 발언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기능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반영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5조 면책특권 규정은 국회의원의 발언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기능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반영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발언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더라도 정상적인 회의 발언 방해를 목적으로 한 고성, 반말, 비속어 등의 언어폭력은 국회의 질서유지와 회의운영을 방해하고 있음.

이에 현행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행사의 내용을 신체적·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 구체화하여 국회의 질서유지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진행하게 함(안 146조, 제147조, 제155조제9호 및 제16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