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6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해서 그 처분 수위를 높여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도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 차단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농산물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이를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항에 따라 엄격하게 단속ㆍ처벌하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대표되는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짓표시는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나 과태료 처분 등에 지나지 않는 원산지 미표시 위반 건수는 점진적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해서 그 처분 수위를 높여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도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 차단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