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67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2015년 조합장 동시선거에 따라 임기가 단축되는 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는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에서는 2015년 조합장 동시선거에 따라 임기가 단축되는 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는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동시선거를 위한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에 대해서는 연임제한 횟수 제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조합장 동시선거를 위한 법률 개정 이후 재보궐로 선출된 상임 조합장의 임기도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246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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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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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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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