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78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과 같이 공직선거 관여 금지를 명시하고, 벌칙 조항을 마련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을 비롯하여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조합을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의 경우에는 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항이 없어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이용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음.
이에 다른 법률과 같이 공직선거 관여 금지를 명시하고, 벌칙 조항을 마련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및 안 제9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