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06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관으로 인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교육부장관의 기록물 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해산된 학교법인의 기록물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해산된 학교법인 등으로 하여금 학적부, 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교육부장관의 기록물 관리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을 목적 달성의 불가능 또는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해산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사유로 해산된 학교법인의 기록물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관으로 인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교육부장관의 기록물 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해산된 학교법인의 기록물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1항제1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