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88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들의 농수산물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ㆍ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의 상한을 상향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0년 추석 및 2021년 설 명절에 한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2020년 추석 기간 동안 농수산물의 선물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했으며, 특히 10~20만원대 선물 매출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음. 또한, 2021년 설 명절 기간에도 농수산물 선물의 총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3%가 증가한 바 있음.
그러나, 2021년 추석 기간에는 권익위가 선물 가액의 상한을 조정하지 않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 바 있음.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들의 농수산물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ㆍ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의 상한을 상향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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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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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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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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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